■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장성철 / 공론센터 소장, 전예현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통일부가 탈북어민 북송 당시 촬영된 영상을 공개하면서 여야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연이은 사적 채용 논란도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데요. 여야 모두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면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전예현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통일부가 3년 전 탈북어민 북송 당시 촬영된 영상을 오늘 공개했습니다. 사진 공개 이후 엿새 만인데요. 2019년 11월 북측 인계 당시의 모습 주요 장면 잠시 보고 오시겠습니다.
탈북 어민이 군사분계선을 넘어갈 당시 11월 7일 당시 장면을 보고 오셨습니다. 통일부 직원이 개인적으로 촬영한 영상이고 전체 영상은 한 4분 가까이 되는 영상인데 지금 일부만 추려서 보섰는데. 저희가 사진으로 일단 장면을 보기는 했습니다마는 동영상으로 공개된 거예요.
보면 소리도 일부 담겨 있는데 안 넘어가려고 저항하면서 이렇게 머리를 땅에 찧는 이런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철]
그렇죠. 저런 것을 보면 과연 저분들이 북으로 넘어가는 것 그리고 남한에 남겠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과연 자발적으로 결정된 것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귀순의향서까지 썼는데도 진정성이 없어서 북한으로 강제적으로 북송했다.
지금 이렇게 여권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권을 강조한 문재인 정권이 과연 아무리 흉악범이라고 해도 그런 인권을 파기시키는 저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 맞았느냐라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과 여권에서의 공격 포인트인데 저는 이런 부분들은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흉악범이라는 것을 어떻게 5일 만에 당시의 집권세력이 결정을 해서 북한으로 돌려보낼 수가 있느냐. 결국에는 그러면 유죄추정의 원칙이냐. 흉악범이라고 한 것이 일단 어떤 SI 정보라든지 다른 감청정보라든지 아니면 조사 과정 중에 나왔던 것들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3심 제도가 있잖아요.
그러기 전까지는 저 사람들이 흉악범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그렇게 속단할 수는 없는 거다. 흉악범이기 때문에 돌려보냈다,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돌려보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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